대한민국 법령·판례·결정문·부처 해석·세법 자료 검색(법제처 국가법령정보)과 생활법률 기준 수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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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Tool | Description | Behaviour |
|---|---|---|
| compare_law |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(신구법) 또는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을 나란히(3단 비교) 보여 줍니다. kind: 신구법(최근 개정에서 바뀐 조문, 바뀐 글자는 【 】), 3단 위임(법률 조문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·시행규칙 조문), 3단 인용(법률 조문을 인용한 하위 조문). 3단 비교는 길어서 article 로 조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 약칭도 됩니다. | Read-only |
| get_article | 현행 법령의 조문 원문을 가져옵니다. 법령은 정식 명칭이 필요합니다(예: 근로기준법). 가공 없이 법제처 원문을 그대로 줍니다. | Read-only |
| get_case | 판례의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·판례내용을 가져옵니다. 판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id 는 search_case 결과의 번호입니다(사건번호가 아님). | Read-only |
| get_document | search_documents 로 찾은 자료 한 건의 본문을 가져옵니다(요지·주문·이유 등). 긴 본문은 page 로 쪽(15,000자)씩 읽습니다. 별표서식은 본문이 없어 검색 결과의 파일 링크를 씁니다. | Read-only |
| get_interpretation | 법령해석례의 질의요지·회답·이유를 가져옵니다. 해석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질의에 대한 해석이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id 는 search_interpretation 결과의 번호입니다(안건번호가 아님). | Read-only |
| get_law_status | 법령의 현행 시행일과, 이미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(시행예정)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. | Read-only |
| get_param | 라이프로가 검증한 기준 수치(법정이율, 최저임금, 갱신요구 기간 등)를 근거 조문·검증일·효력 시작일과 함께 줍니다. 키는 list_params 로 확인하세요. | Read-only |
| get_rule | 현행 행정규칙을 가져옵니다. 이름만 주면 개요(조문 목록·별표 목록)를, article 을 주면 그 조문 원문을, annex 를 주면 별표(표는 줄 단위 글자로 바꿔 보여 줌)를 줍니다. 긴 별표는 keyword 로 줄을 거르거나 page 로 나눠 봅니다. article 과 annex 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. 조문 구분이 없는 고시는 annex 없이 page(쪽 단위 15,000자)로 본문을 읽습니다. | Read-only |
| get_tax_basic_rule | 세법 기본통칙(국세청이 세법 조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기준)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. law 만 주면 개요(장·항목 번호·제목)를, item 을 주면 그 항목 본문을, keyword 를 주면 그 낱말이 든 항목 목록을 줍니다. 기본통칙은 법령이 아닙니다. 있는 법: 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상속세 및 증여세법·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조세특례제한법·개별소비세법·인지세법·주세법·지방세법 등 15개. | Read-only |
| get_tax_interpretation | 국세청·재정경제부 세법 해석 한 건의 요지·본문(사실관계·질의·회신)·관련 법령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. id 는 search_tax_interpretation 결과의 문서ID 또는 원문 링크입니다. 긴 문서는 page 로 쪽(15,000자)씩 읽습니다. 해석은 개별 질의에 대한 답이라 법령과 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. | Read-only |
| get_tax_tribunal |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문·청구취지·재결요지·관련법령·참조결정·이유를 가져옵니다. 결정은 법령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. id 는 search_tax_tribunal 결과의 번호입니다(청구번호가 아님). | Read-only |
| list_params | 제공하는 기준 수치 항목의 목록(키·이름·단위)을 보여 줍니다. 분야(접두사)로 거를 수 있습니다. | Read-only |
| list_tax_execution_standard | 세법 집행기준(국세청이 법·시행령·통칙·해석을 묶어 정리한 기준)의 항목 번호·제목 목록과 본문 PDF 링크를 줍니다. 본문은 국세청이 PDF 로만 제공해 여기서는 제목만 봅니다. 있는 것: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법인세·국제조세·종합소득세·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·상속증여세·개별소비세·인지세·주세·주류면허법·증권거래세·부가가치세·조세특례제한법. | Read-only |
| search_case | 판례(법원 판결)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 판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. 결과 맨 앞 번호(사건번호 아님)를 get_case 의 id 로 쓰세요. | Read-only |
| search_documents | 법제처의 결정문·해석과 기타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 source 로 자료를 고릅니다. · 헌재·행정심판: 헌법재판소, 행정심판, 조세심판원, 해양안전심판원, 권익위 특별행정심판, 소청심사위원회 · 위원회 결정문: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금융위원회, 노동위원회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, 중앙토지수용위원회,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증권선물위원회, 국가인권위원회 · 부처 해석(질의회신):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법무부,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7개 부처·청(국세청·재정경제부는 search_tax_interpretation) · 기타: 감사원 사전컨설팅, 조약, 자치법규(조례·규칙), 영문법령, 법령용어(뜻), 법령·행정규칙·자치법규 별표서식(파일 링크) 결과 맨 앞 번호를 get_document 의 id 로 씁니다. 결정문·해석은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. | Read-only |
| search_interpretation | 법령해석례(법제처 등이 법령 적용에 관해 회신한 해석)를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 해석례는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. 결과 맨 앞 번호를 get_interpretation 의 id 로 쓰세요. | Read-only |
| search_law | 키워드로 현행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합니다(법령명·공포일·시행일). 정식 법령명을 모를 때 먼저 사용하세요. 약칭(근기법·주임법 등)도 정식 이름으로 풀어 찾습니다. 문장으로 물으려면 search_law_by_question 을 쓰세요. | Read-only |
| search_law_by_question | 문장으로 물으면 관련 조문을 찾습니다(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). 예: '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'. scope 를 행정규칙으로 하면 고시·훈령 조문에서 찾습니다. 관련이 적은 조문이 섞일 수 있어 get_article 로 원문을 확인하세요. | Read-only |
| search_rule | 현행 행정규칙(고시·훈령·예규·지침 등)을 규칙명 단어로 검색합니다(종류·소관부처·발령일·시행일). 정식 규칙명을 모를 때 먼저 사용하세요. 행정규칙은 법령(법률·시행령)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내부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. | Read-only |
| search_tax_interpretation | 국세청·재정경제부의 세법 해석(사전답변·질의회신·예규 등)을 안건명 단어로 검색합니다(body_search 면 본문에서). 최근 해석일 순입니다. 결과의 문서ID 를 get_tax_interpretation 에 넣으면 본문을 봅니다. agency 를 생략하면 두 기관을 모두 찾습니다. 해석은 법령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. | Read-only |
| search_tax_tribunal | 조세심판원 결정(세금 부과에 불복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)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. 최근 의결일 순입니다. 결정은 법령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판단입니다. 결과 맨 앞 번호(청구번호 아님)를 get_tax_tribunal 의 id 로 쓰세요. | Read-only |
| Directory | Listing | Tier | First seen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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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Official MCP Registry | 라이프로 법령 (kr-law) | - | 28 Oct 2026 |